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? <br /> <br />모두 경악할 정도로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입니다. <br /> <br />순서대로 최원종, 전주환, 김태현인데요. <br /> <br />이 (오른쪽) 사진들은 이들을 검거할 때 나온 실제 모습인데 증명사진 속 사진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됐죠. <br /> <br />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부터 중대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30일 이내 찍은 모습 공개 정면·왼·오른쪽 얼굴 컬러 촬영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되면 검찰, 경찰은 30일 이내에 찍은 모습을 공개해야 하고 정면, 왼쪽,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의 종류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폭발물, 특수상해, 아동 성범죄, 조직 마약 등이 추가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엄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머그샷 공개는 필수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은 여전한데요. <br /> <br />해외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미국이나 유럽에선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고,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그샷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영국도 흉악범은 검거 과정 때부터 이름과 얼굴, 주소를 모두 공고하고 프랑스도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머그샷 공개법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51317243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